정부 "전력시장, 경제성보다는 '환경·안전'"…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원자력발전 비중은 줄이고 신재생과 LNG 등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전력수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성만 고려했던 것과는 달리 환경과 안전에 방점을 뒀습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기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031년까지 전력계획을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과 청정 에너지 비중 확대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현재 24기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은 신고리 5·6호기 등 4기가 건설되지만 당초 계획됐던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폐쇄로 인해 2030년 18기로 줄어듭니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도 현재 61기에서 2030년 57기로 감소합니다.

반면 친환경에너지인 신재생 발전과 LNG 발전이 늘어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태양광 발전 중심으로 지금보다 5배가량 늘어납니다.

LNG 발전 역시 석탄화력발전을 LNG 발전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용량을 늘립니다.

경제성이 높은 원전과 석탄화력을 줄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인 신재생과 LNG발전 비중을 늘린 겁니다.

[인터뷰] 박성택 /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기존에는 어떤 발전소를 얼마만큼 건설할 것인가, 발전소의 공급중심의 공급계획에 촛점을 맞췄다면, 8차 전력계획에서는 실제 건설될 발전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가에 집중했습니다."

다만 효율 좋고 값이 싼 원전과 석탄화력이 줄어든 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가정용보다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 제도를 개편해 전체적인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경부하 요금을 현실적으로 개편할 방침인데 사실상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이어서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발전원별 비중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