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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억 성과급' 기금, 정부 허가 받아…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시동'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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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박근혜 정부때 추진했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폐지되면서 반납해야 하는 성과급이 모두 1,800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이 자금을 모아 공공사업을 벌일 상생기금이 오늘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비정규직이나 청년실업자 등을 위한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공공기관의 성과급 반환금 또는 환수금을 모아 공공사업을 벌이기 위해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 대표 등이 모여 설립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무리하게 추진했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지난 6월 폐지하고 기관 자율로 맡긴 데 따라 노동계가 마련한 방안입니다.

공기업 성과급은 조기이행 성과급 1,540억여 원, 우수기업 성과급 200억여 원 등 총 1,800억여 원에 달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기업은행처럼 법원에서 성과연봉제 무효 판결을 받은 곳과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지역난방공사처럼 성과급 반환이 완료된 곳 등은 재단 자본금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선 40억 원 정도 모일 것으로 재단은 보고 있으며, 내년 초까지는 25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까진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른 상당수 공기관들은 노사 합의와 개개인의 동의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성과급 반환이 완료돼 재단 자본금으로 다 모이는 시기는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단은 이렇게 모인 성과급 반납금 또는 환수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녹취] 공공노조 관계자
"정규직-비정규직 간, 고임금-저임금 간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희망사업, 청년실업자들(을 위한) 책임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꿈 나누기 사업, 이렇게 큰 타이틀 2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울타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세가지 갈래로 현재는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내년 1월 기금 이사회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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