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도시재생 1곳 사라진 고양시, 장관에 부담될까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내년 도시재생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시에 3곳이 배정됐다가 1곳이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위 장관 특혜를 줬다가 여론이 부담돼 뺀게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지 최종 68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한해 예산만 1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시범사업지를 최종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리 배포된 보도자료에서는 69곳이었던 시범사업지가 최종 발표에서 1곳이 빠졌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범사업지로 검토된 고양시 3곳이 선정됐다가 이중 고양서구 1곳이 제외된 것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경기 고양서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라는 점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안한 이 사업은 가로정비사업과 함께 청년창업지원주택,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장관 지역구에 지자체 중 최다인 3곳을 배정함에 따라 장관 특혜 논란이 일자 제외한게 아니냐는 여론이 나오자 국토부는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배제된 지역은 유은혜 의원의 지역구로 김 장관의 지역구는 10% 정도만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해명도 의문이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다고 해도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는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세종시에서 선정한 일반근린형 시범사업은 표준 부동산 가격 상승 수준이 매우 높다는 명확한 이유에서 배제했지만, 경기 고양서구의 경우에는 배경이 석연치 않다. 장관 특혜 논란을 의식하고 마지막에 탈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앞서 장관 특혜 의혹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과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8.2 부동산 대책 이전 고양시의 아파트값은 1년간 3.5% 올랐지만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배제했다.

같은 기간 3%의 인상폭을 보인 서울 서대문·동대문구 등과는 다른 결정이었으며, 8.2 대책 이후 3%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대구 수성구와도 다른 행보였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내년 도시재생 뉴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사업지 선정작업이 세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추가로 도시재생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내년 8월 중에는 추가 선정을 할 것"이라며 "떨어진 곳도 5~6개월만에 다시 할 수 있으니 컨설팅 받고 준비하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