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 대신 자급 비율 상향…삼성은 전용 단말기 출시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앵커멘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완전자급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현행 8%에 불과한 단말기 자급 비율을 높여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방침인데, 내년부터는 삼성에서 자급제 전용폰도 나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카드를 꺼냈던 정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구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 대신 단말기 자급 비중을 높이기로 합의한 겁니다.

우선 완전자급제로 인한 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분명하고 해외에서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더불어 공시지원금과 25% 요금할인이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후퇴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 유통망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

우선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에 대해서 자급제 단말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변정욱 / 국방대학교 교수
"플래그십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 단말을 출시할 예정이며 수요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자급제 단말 출시를 확대해 나가고 이통사향 단말과의 가격 및 출시시기 차이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통사들은 자급제 단말에 적합한 유심요금제를 출시하는 한편, 온라인 가입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온라인 구매시 LG유플러스가 7%를 추가 할인해주고 있는데 나머지 이통사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현재 15%인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고 장려금과 위약금 상한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노충관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국장
"이제 새로운 시장이잖아요. 기존 단말기 자급 8% 시장이 유명무실했다고 치면. 일단 자급제 단말기가 준비돼야하고 거기에 맞는 요금제와 유통망, 소비자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정책협의회는 오늘 나온 논의결과를 국회에 전달하고 정책과 입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