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벤처창업 지원한다지만…낮은 생존율 극복할 수 있을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11월 2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정부가 민간 중심의 혁신창업을 통해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붐 조성을 위해 10조원대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 테크노밸리를 창업선도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필두로 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은 혁신 중소·벤처기업 지원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벤처업계의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2000년대 초반 벤처붐으로 인한 호황이 다시 실현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지만, 벤처거품 붕괴로 인한 부작용을 겪은 선례가 있는 만큼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지원이 자칫 고용창출보단 정부지원에 연명하는 영세기업을 양산하거나 벤처창업의 탈을 쓴 부실기업의 한탕주의식 '먹튀'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신생기업 생존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0년 창업한 신생기업 중 2015년까지 5년간 살아남은 기업비율(5년 생존율)은 27.5%에 불과했다.

다만 해당 수치에는 소상공인도 포함돼 있어 벤처기업의 생존율을 정확하게 나타내진 못한다. 하지만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은 38%로 생존율이 50%가 넘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보다 낮았다.

결국 정부가 아무리 예산을 쏟아 부어도 벤처기업이 생존할 수 없으면 일자리 창출은 커녕 다시 벤처거품만 끼게 되는 것이다.

이정민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국내 벤처기업의 생존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벤처 속성을 가진 업종을 통해 유추해보면 국내 벤처기업 생존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벤처기업이 경쟁단계에도 가보지 못하고 폐업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벤처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우선 벤처생태계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자금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소장은 "정부지원 예산은 경직성이 높아 벤처기업에 한계가 있다"며 "민간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의 벤처붐이 제2의 벤처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선 무분별한 예산지원 확대보단 건전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