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미국발 망중립성 폐기 여파…국내 파장은?

아짓 파이 FCC 위원장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원칙 정책을 폐기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통신사업자와 인터넷기업들의 갈등이 존재하는 만큼 정책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FCC가 지난달말 마련한 망중립성 정책 폐기 최종안은 지난 14일 표결에서 3대2로 통과됐다. 5명으로 구성된 FCC 위원 가운데 공화당 추천인사 3명이 찬성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망 이용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특정 유선 인터넷망 업체가 기업규모나 국적, 시장 경쟁상황 등을 이유로 망 접속을 끊거나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이같은 원칙이 폐지되면서 이통사들은 망 접속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됐다.

당장 구글이나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은 망 이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통신사업자들이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인터넷 기업에게 차별적인 비용을 물릴 수 있어서다.

미국의 영향으로 국내서 망중립성이 폐기될 가능성은 낫다. 현재 국내 망중립성 정책이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돼 있고, 이 가이드라인에 인터넷 사업자들의 플랫폼 중립성 원칙도 규정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가령 '제로레이팅' 등이 활성화될 여지는 있다. 제로레이팅은 특정 서비스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데이터 사용량을 전액 혹은 부분적으로 무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SK텔레콤은 올 상반기 자사 가입자에게만 인기 모바일게임 '포켓몬고'에 대한 데이터 비용을 전액 무료로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르면 2019년 5G가 상용화되는 만큼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5G 시대에서는 트래픽에 대한 이슈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 이통사들은 인터넷 기업들이 내는 망 사용료로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