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고령화 영향으로 보험료↑ 저축↓"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장기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키워 노동과 저축 유인을 감소시키는 등 경제적 비효율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라 경제적 비효율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보험연구원은 1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리포트(임태준ㆍ홍민지 연구위원)를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는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사회ㆍ경제적 문제는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리포트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 70%안이 실행되면 국민건강보험 총지출은 즉시 10.8% 증가한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0.7%p 오른다. 특히 인구 고령화를 감안하면 국민건강보험 총지출은 60년 후 53.7%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보험료율은 현재 보다 6.6%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령화에 대비한 현 세대의 저축 증가로 저축 총 자본은 15년 간 증가세를 보이다 이후 세대 교체 진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동력 역시 생산인구 감소 영향과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결국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행되면 초기에는 총노동과 총자본의 증가로 국내 총생산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나 3년 이후 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임태준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발생 가능한 경제적 비효율은 대부분 인구 고령화에 기인하며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정책지지율은 만장일치에 가까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