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쟁점, 車·농축산물"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앞으로 진행될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자동차와 농축수산물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농축산물 분야는 보호하고, 미국이 강하게 개정 요구를 히는 자동차 분야에서는 이익균형 원칙을 적극 내세워 요구사항을 축소 또는 완화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염현석 기자, 정부가 국회에 앞으로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죠?

답변1) 정부는 조금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국회 보고는 정부가 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입니다.

정부의 한미 FTA 개정협상 목표는 농업 등 국내 민감산업은 지키면서 미국의 요구사항은 최대한 완화하는 겁니다.

정부는 미국이 강력하게 개정을 요구할 산업으로 자동차 분야를 꼽았습니다.

대미(對美) 무역흑자의 80% 이상이 자동차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학계, 산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측의 자동차 분야 요구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미국산 자동차 수출의 걸림돌인 우리나라의 안전·환경기준을 변경하는 겁니다.

또 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인 미국산 부품 50% 이상 의무사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산지 역시 쟁점인데, 미국은 국내 기업들의 미국 수출품 가운데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만든 제품들을 우회수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산지도 쟁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FTA 유지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며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 농축수산물 분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2) 정부는 원칙적으로 추가 개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농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조항 개정을 적극 요구할 계획입니다.

농업단체들이 지난 11월22일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에 쇠고기 등 민감품목의 관세를 현수준으로 동결하고, 관세 철폐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 줄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또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을 현실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15만3000톤인데 미국산 소고기의 세이프가드는 29만4000입니다.

이는 국내 전체 소고기 소비량의 절반 이상으로 농업단체들은 현재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미FTA 개정협상은 이르면 연말부터 미국과 협상이 시작되며 3~4주 간격의 후속 협상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질문3)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도 산업 계획도 보고했죠?

답변3)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산업정책 방향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대기업과 특정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도 강력한 산업정책을 실시하며 체질개선에 나선 만큼 우리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또 기존 주력산업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각종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도울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 기능별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