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에너지정책…정부, '늑장·허술' 배출권 할당량 발표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했습니다. 발표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늦었고, 온실가스 할당량 역시 3개년분을 발표해야 하는데 2018년도 한해분만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염현석 기자,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 계획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1) 이번 배출권 할당계획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정하는 겁니다.

정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차 할당량 기간동안 생긴 문제점을 보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건 이월할 수 있는 온실가스 물량을 제한하는 겁니다.

할당량의 '10% + 2만톤' 초과해 이월된 물량에 대해선 초과한 양만큼 다음 할당량에서 제외하는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활성 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할당량이 100만톤인 기업이 20만톤 이월하면 할당량의 10%인 10만톤과 추가 2만톤만 이월물량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인 8만톤은 다음 할당량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해 받을 수 있는 할당량이 92만톤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이월물량을 제한함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고, 배출권 가격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월물량 제한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할당계획 발표가 늦어진만큼 8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질문2) 그런데 정부의 온실가스 할당량 발표가 6개월이나 늦어졌다고요?

답변2) 원칙대로라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계획은 지난 6월에 발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내녀부터 2020년까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 탈석탄으로 급속히 바뀌면서 온실가스 할당량 발표시점도 당초 계획보다 6개월이나 늦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과 미세먼지 대책 등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발표 시점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급격한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온실가스 계획이 늑장 발표된 겁니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은 배출권 거래가격이 급등 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만원선에서 머물던 배출권 거래가격은 연말 2만8천원으로 급등했습니다.

배출권 자체가 '비용과 자산'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불안한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기 보다는 할당계획 확정을 기다렸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할당계획 대상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 할당계획이 발표될 때까지 내년 사업계획도 정확히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질문3) 시장에서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입니다. 할당량은 제대로 발표됐나요?

답변3) 보통 발표가 늦어지면 정책은 정교해집니다.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다영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원칙인 3년분 할당량을 발표하지도 못했습니다.

내년도 물량만 발표됐는데 이마저도 시간이 없어 전 업종에 일괄적인 감축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관없이 전 업종은 온실가스 배출양을 2014년부터 2016년 배출량보다 14.8% 줄여야 합니다.

연평균 감축 목표가 10% 미만임을 감안하면 올해 감축목표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6개월 늦게 발표해 놓고 아무런 대책없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삭감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산업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선 내년 할당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다"며 "2019년, 2020년 할당계획을 발표하면서 업종별로 추가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