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타워크레인 사고…불만족스러운 종합대책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회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조합위원장은 노동자들이 공포에 질렸다고 말한다. 이들은 오는 2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300명에 달하는 노조원이 공사현장의 안전성을 높이자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지난 18일 평택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후로 올해 들어 타워크레인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19명이 됐다. 부상자도 46명에 달한다. 사상자가 달마다 5명 넘게 나온 셈이다.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지난달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노후 타워크레인을 퇴치하고, 기계검사 체계를 개편하고, 원청과 임대업체·작업자 등 현장에 있는 모두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은 탐탁치 않다. 일각에선 '탁상공론'이란 비판까지 나왔다.

안전사고의 직격타를 받는 노동계에서는 장비 안전점검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작업 전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특히 타워크레인 검사 주체가 국가기관에서 민간 외주업체로 넘어가면서, 이들이 검사 소요기간을 단축해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 위원장은 "타워크레인 검사는 동력장치, 즉 제대로 떠서 (자재를) 인양할 수 있느냐에 집중됐고 실제 작업자의 목숨이 달린 실린더, 체크밸브 등에 대한 검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부품에 대한 검사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점검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입주날짜에 맞춰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게 만드는 촉박한 공사기한과 최저가 입찰제도 문제로 꼽혔다

반면 타워크레인 임대사들은 타워크레인 사고가 '인재'라고 지목한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사고의 대부분이 현장에서 사전 안전조치가 미흡했거나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고, 인력부족으로 인한 미숙련자들이 설치·해체 작업을 수행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한상길 조합 이사장은 "타워크레인은 건설장비지만 정밀기계장치로 분류된다"며 "설치·해체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실제 작업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인력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20년 이상 노후 장비 조건부 퇴출'이란 정부 방침이 사고의 원인을 장비 노후화로만 몰아가고 있다고도 반발한다.

조합 측은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장비도 정밀검사 후 연장 사용할 수 있다"면서 "최소 4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장비를 자주 교체해야 하면 일부 사업자들이 안전·품질보다는 가격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게 돼 또 다른 사고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