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이럴거면 왜 혁신위 만들었나…예고된 불협화음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위원회가 생전 처음으로 자문을 받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생김새가 비슷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새 정부에 맞춰 쇄신의 분위기를 만들어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지난 8월에 출범해 두세 달간 운영 하려다가 기간을 연장할 정도로 열정이었습니다. 혁신위는 지난 21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예상했던 대로 삼성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은산분리 완화 반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다분히 과격(?)한 주문이 주를 이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 같은 시간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혁신위 권고안 거의 대부분을 반박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거부입니다.

간담회에 앞서 금융위가 내놓은 설명 자료에서는 반박에 대한 언급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도 "키코 피해기업으로 부터 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해 나갈 계획"이라며 즉각 이행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간담회에서 이 모든 것을 뒤집은 겁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이 통합되길 원하지만 혁신위는 신복위의 확대를 원했고,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현재 조직개편 외에 소비자 보호 부분을 아예 분리해 수장을 두 명을 두는 게 긍정적이라는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우리 의견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소통을 통한 혁신'은 물론이고, 그것을 위해 만든 '소통 채널'까지 걷어찬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곧바로 "조직 보호 논리에 급급한 속 좁은 개혁 대상"이라고 금융위를 매질하고 있습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들여다보니 문제가 너무 많았고 어느 하나도 뺄 수 없었다"며 "끝까지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혁신위는 교수진들만 참여했던 게 아니라, 금융위 실무과장급 등도 논의를 같이했습니다. 혁신위 측은 이런 갈등이 나온 데에는 "금융위가 일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융위와 혁신위의 불협화음은 출범할 때부터 예고돼있었습니다.

혁신위는 국정기획위처럼 강제력이 있는 정책 목표와 과제를 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부 정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도 어렵습니다. 금융위는 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증선위, 금융위 상임위원만 봐도 변호사, 교수 출신 등 다양합니다. 게다가 새로운 금융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기 위한 태스크 포스(TF)도 이미 구성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을 이야기하기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역시 다룰 수 없습니다.

금융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방안,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방안,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방안, 금융권 업무관행 개선방안으로 방향을 정했지만 다룰 주제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결국 최근 이슈가 됐던 인터넷은행 관련 은산분리 완화, 삼성 차명계좌 과징금 등으로 주제가 쏠릴 수 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목표 없이 보여 주기식의 자문기구를 만들어 불협화음을 자초한 금융위가 문제인지, 성장보다는 이슈에 집중하고 방향성을 잘못 설정한 혁신위가 문제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처 관련 자문위는 합의점을 어느 정도 도출한 상태에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실행 방안을 내는 것을 보면 금융위가 헛발질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