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연이은 정부 규제…저신용자 '대출절벽' 우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2금융권의 올 한해 경영환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엎친데 덮친 격', '첩첩산중'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한 차례 수수료를 인하했던 카드사들은 새 정부의 주요 공약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또 다시 수수료를 내려야 했고, 광고시간대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 등을 받고 있는 저축은행업계는 정부의 가계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영업환경이 더 악화됐다.

문제는 내년이 올해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악화될 경영환경을 우려해 기업들이 너도나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만큼, 저신용자들의 대출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카드사, 수수료 인하에 직격탄

카드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수수료 인하 규제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걸었던 수수료 인하 정책을 당선 이후 현실화시키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카드사들은 바로 수익에 직격탄을 맞았다. 올 3분기 8개 전업계 카드업계의 순이익은 419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5246억원) 20% 감소했다.

하나카드를 제외한 7곳이 실적이 모두 지난해보다 악화됐다. 업계에선 가맹점 수수료 인하정책으로 연간 3500억원에서 4000억원 가량의 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라 보고 있다.

내년 역시 암담하다. 약 6년 반만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카드사들의 조달비용이 예전보다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다,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 정책으로 내년부턴 법정최고금리가 24%로 떨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수수료와 카드론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카드사 입장에선, 주요 수입원에서 예전과 같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카드사들은 신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포화상태인 국내를 벗어나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단기간에 성과가 나기 어려운만큼 수익이 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규제로 신음하는 저축銀

저축은행업계는 정부의 잇단 규제 정책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가계대출 규제의 일환으로 대출총량규제를 실시했고, 저축은행들은 상·하반기 각각 전년 동기대비 5% 이상 가계대출을 늘리지 못하도록 성장률이 제한된 상태다.

그나마 올해는 은행권 대출규제 '풍선효과'로 대출이 늘어났고, 규제 이후 기업대출로 눈을 돌리며 감소폭을 최소화하긴 했지만 내년 전망은 밝지 않다.

24%로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예정된만큼, 저축은행은 수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온 가계신용대출 부문에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업계가 부담스럽게 여기는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내년에 유지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들이 내세우고 있는 중금리 대출영업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대출절벽 내몰리는 저신용자

기업도 기업이지만,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중저신용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신 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될 예정이여서 대출받기 더 팍팍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금융권 대출금리도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 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 여파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잘 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권은 부실률이 높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어 결국 그만큼 돈빌리기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2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규제가 심화되면, 기업 입장에선 부실고객에 대한 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결국 피해는 중저신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