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유세 개편 검토 착수…정부, 2018 경제정책방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내년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개편 검토가 본격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말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19만가구의 공적주택이 공급되고, 신혼부부·청년 등에 맞춤형 주거지원도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 공공지원주택 4만가구, 공공분양주택 1만8,000가구 등 모두 18만8,000가구의 공적 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2만가구), 대규모 오휴 국유지 개발(1만가구), 5년간 청년 25만실을 셰어하우스(5만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대학가 주변 집주인 임대주택은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200실이 공급될 예정이다.

주거급여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소득인정액 194만원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이 되며, 기준임대료는 서울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올해 20만~37만8,000원에서 내년 21만3,000~40만3,000원으로 상향된다.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기금대출도 확대된다. 디딤돌대출 공급계획은 올해 7조6,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증가하고, 대출금리도 연 2.25~3.15%보다 최대 0.25%포인트 인하된다.

신혼부부과 청년 등에 맞춘 주거 지원이 본격 적용된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임대주택 20만가구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민영아파트 10→20%) 등이 추진된다.

내년 1월부터는 신혼부부가 이용하는 디딤돌 대출 금리가 최대 0.35%포인트 내린 1.70~2.75%, 버팀목 대출 금리는 0.4%%포인트 인하된 1.2~2.1%로 조정된다. 버팀목대출은 대출한도가 증가해 수도권의 경우 1억7,0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내년 6월에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만19~29세(병영기간 최대 6년 인정), 연봉 3,000만원 이하 중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600만원 한도 금리를 최고 3.3%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가능하다.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원리금 부담이 있는 가계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LH 등이 출자한 리츠가 주택을 매입한 후 매도인에게 재임대하고, 매도인은 매도대금을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 부담을 덜 수 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매도인에게 주택 우선 매입권이 주어진다.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상권주체간 상생협약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권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공익목적 상가임대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부동산신탁회사 등)에 출자해 상가를 매입해 저가 임대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특히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공평과세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은 조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내년 여름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