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국세청·지자체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 부담"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중소기업 52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국세청과 지자체간의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전체 조사기업의 91%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중복 세무조사 문제 개선방안으로 '국세청·지자체간 조사계획 사전공유 및 협의를 통한 중복세무조사 방지(47.6%)', '국세청 혹은 지자체로부터 세무조사 받은 기업은 일정기간 양측으로부터 중복세무조사 금지(45.5%)'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세제개편 내용 중 고용지원 관련 제도들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세제개편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타 고용지원 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허용(34.3%)'을 뽑았다.

이어 고용증대세제 신설(26.9%),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26.7%)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최근 세무조사가 강화됐다고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내 세무조사를 경험한 101개 중소기업 중 46.5%가 이전 조사에 비해 강화됐다고 응답했다.

이전보다 세무조사가 약화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1%뿐이었고,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9.5%였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해 중소기업 지원세제가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