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새해 달라지는 것]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내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고 주식 양도소득세에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등도 시행된다.

정부가 발간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금융, 재정, 조세분야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오른다.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한다.

5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42%로 인상한다.

개정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는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환원한다.

여력 있는 일부 대기업에 대해 과거 법인세율 인하 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기준은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한다.

개정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누진과세 체계를 도입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한다.

개정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상속·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는 축소한다.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은 현재 산출세액의 7% 세액공제하지만, 내년엔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한다.

2019년 이후엔 산출세액의 3%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선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고용증대세제는 기업의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의 중복도 허용한다.



▶내년 5월 30일부터 전자어음 최장만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장기의 만기어음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영세상공인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는 발행일부터 1년까지다.

내년 5월 30일부터는 최장만기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후 매년 1개월씩 단축해 2021년 5월 30일부터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축된다.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로 낮아진다.

서민금융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지금까지 법정 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일반 사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연 25%였다.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9%다.

내년 2월 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와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로 낮아지게 된다.

이 최고금리는 내년 2월 8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내년 상반기부턴 신용카드로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이핀, 휴대폰 및 공인인증 방식만으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은 편의성을 이유로 휴대폰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해 이용자와 사업자에 대한 본인확인 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신용카드를 활용, 인터넷상 본인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ARS, APP카드, 홈페이지 등 3가지 방식을 통해 본인인증이 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