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지진피해 포항지역에 전세 보증금 지원

이번 업무협약은 앞서 HUG가 발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대책의 후속조치이다.

포항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할 수 없는 임차인과 반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간의 갈등을 줄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보증금을 내어주는 대표적인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

임차인은 보증가입을 통해 HUG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아 원하는 곳으로 이주할 수 있다. 또 임대인은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해 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인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주택·전세금 융자 등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례지원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현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료도 50% 할인해 보증금 5,000만원인 아파트는 연 3만2,000원만 부담하게 된다.

보증금 지급기간도 현행 6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단축해 빠르면 2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임대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도 전액 감면하도록 했다.

임대인은 유예기간 동안 집수리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는 여유를 갖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센터도 운영한다. 보증가입을 원하는 임차인과 제도가 궁금한 임대인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설치된 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서류와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돈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이번 특례지원으로 임차인은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고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자금 마련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