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평가기준, '효율성 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에 방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정부가 공기업의 평가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지금까지 부채감축 등 효율성 위주의 평가기준을 일자리 창출과 채용비리 감축 노력 등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창출했는지 여부로 바꾼다.

또 시민과 사회단체의 참여를 늘리고 기관장에 대한 감사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등의 기획재정부 위주의 평가 시스템도 손질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평가 배점 향상

개편안의 핵심은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요 평가요소에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섰는지가 포함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기회 제공,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이 사회적 가치 항목에 포함된다.

공기관이 사업을 진행할 때도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실현했는지가 평가에 반영된다.

지금까지 공공기간의 사업을 평가는 대부분 효율성 평가에 집중됐다. 대부분 기관 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무제표상 성과만 평가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해당 공공기관이 가지는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부분 등도 장량 평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체계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유형별로 차별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전문가 위주로 돼 있는 평가체계를 참여·개방형으로 전환한다.

공공기관 평가단에 시민과 사회단체 참여를 확대하는데 평가단 구성을 공모를 통해 다양화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윤리경영 항목을 신설하고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한 공공기관의 평가등급과 성과급을 깎는다.

◆공기업, 부채 12.5조 감축…한전 등 상장형 공기업, 별도 평가체계 마련

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472개 공기업들은 2016년 기준 12조5천억원 가량의 부채를 감축했다.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 LH, 가스공사 순으로 부채를 많이 줄였는데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등 발전자회사는 2016년 한해동안 3조7천억원, LH는 2.4조, 한국가스공사는 1.6조의 부채를 줄였다

대부분 경영활동을 통한 순이익과 여유자금이 증가하면서 부채를 감축했다.

정부 역시 한전과 가스공사 등 상장형 공기업들이 영업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채를 줄이고 있는 점, 주식시장에 상장됐다는 특수성 등을 인정해 상장형 공기업들의 평가체계를 대폭 바꿀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까지는 상장형 공기업의 평가기준을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지만 내년 중 관련 논의를 거쳐 이르면 2019년부터 다른 공기업들과 다른 평가체계를 갖게 된다.

주식 시장에 상된 만큼 영업이익 등 시장 평가요소 반영을 높이고 해당 공기업의 주무부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공공기관의 정책 방향과 관리의 틀을 전면적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