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세대 사건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 오픈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차세대 사건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 접수 및 조사, 심의·의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지연·누락 없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목표로 구축했으며 업무 편리성에도 중점을 뒀다.

사건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사건처리 전 과정을 사건담당자뿐만 아니라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실시간 모니터링해 지연과 누락을 사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건번호 및 의결번호 자동채번 등을 통해 업무도 간소화했다. 우정사업본부(전자송달) 등 주요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사건처리 시간 단축했다. 사건, 심결, 이행별 업무 중심화면 구현과 UI(사용자 인터페이스) 향상을 통해 손쉬운 화면이동, 모바일 위원서명 등 업무 편의성도 제고했다.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은 공정위 사건처리의 전 과정을 온라인화 함으로써 신고인이나 피조사업체들도 외부에서 사건 진행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다.

사건 신고 및 관련 자료를 모바일 포함 온라인으로 제출 및 확인이 가능하다. 접수부터 조사, 의결, 처분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 과정을 신고인 등이 스스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갑을관계 등 분쟁조정 사건을 온라인을 통해 통합관리 함으로써 쉽고 간편하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도 개통했다. 기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10개 기관에서 방문과 우편 등으로 각각 접수하고 처리하던 분쟁조정 사건을 온라인으로 통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증가하는 사건수요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인 등의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법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등 효율적인 법집행과 업무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