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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필수설비 공동활용…각사 입장 온도차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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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5G 상용화를 위해 이동통신사간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추진 중인데요. 이는 과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KT가 가진 설비를 같이 쓰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SK텔레콤 등 타 이통사는 적극 찬성하는 반면 KT는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명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위해 이동통신사의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T가 전국에 보유한 전주, 관로 등 관련 설비를 다른 회사가 같이 쓸 수 있게 하자는 건데 KT는 원칙적으로는 찬성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T는 필수설비는 기존 유선망을 의미하고 5G의 경우 이에 맞는 새로운 장비, 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분해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5G 기술 표준화, 주파수 대금 등이 먼저 결정되고 구체적으로 투자계획이 잡힌 이후 설비 공동활용을 논의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평창 올림픽 통신망 훼손과 관련해 SK텔레콤과 문제가 불거진데다 5G 서비스 선점을 놓고 이통사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

타사는 5G가 LTE 대비 3배 이상의 촘촘한 기지국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공동활용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각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설비투자를 할 경우 드는 돈이 약 10조원에 달하며 이는 고스란히 통신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공동 활용을 안하는 이유, 문제점을 파악해 설비 범위와 사용대금 등 기준을 다시 정할 계획입니다.

KT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주파수 경매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당근책을 제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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