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자발적 재벌개혁 2차 데드라인 던졌다…개선 없으면 입법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하반기 순환출자, 금산분리 등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항들을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월 주주총회 등 상반기까지 자체 개선 노력을 지켜보면서 입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통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염현석 기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가능성을 언급했죠?

답변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의 데드라인을 지난해 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차 데드라인이 경과하자 김 위원장은 신년사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2차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김 위원장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가 변화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미래에셋 등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 기업들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공정위 차원의 조치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 상반기까지 다른 부처들의 제도 정비와 재벌들의 자체 개선 노력 등을 지켜보면서 하반기부터 공정위 차원의 행동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차원의 행동으로는 의사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편법·불법 경영승계를 막을 수 있는 법률적·재정적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법사항은 순환출자와 금산분리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순환출자에 대해 고려되고 있는 입법 사항에는 해소해야 할 순환출자 범위를 현행 신규 순환출자에서 기존 순환출자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금산분리 역시 삼성을 포함한 많은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와 연관이 있는데 기존 법안보다 강화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재벌그룹들의 순환출자 개선이 안 될 경우 과거의 결정(신규만 규제)에서 더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질문2)김상조 위원장의 지배구조 언급 후 롯데그룹이 바로 지배구조 개선책을 내놨죠?

답변2)지배구조 개선이 가장 어려운 기업으로 꼽혔던 롯데가 발 빠르게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롯데상사 등 6개 비상장사의 투자사업부문을 롯데지주에 통합하는 내용의 합병 및 분할합병을 어제 오후 이사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롯데그룹은 지주사 체계를 갖추면서 생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었습니다.

롯데가 김 위원장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적극 보조를 맞추면서 현대차 등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 기업들도 2차 데드라인 전 의미있는 개선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