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범서비스 '중단'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던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 시범 서비스가 교육부와 금융위원회의 입장 차이로 중단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카드사들은 지난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고객들에게 공지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를 경영하는만큼 교육비에 대한 카드납부 수수료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교육비 카드 수수료를 0%로 책정하는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고, 카드사들은 일단 시범사업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국가기관과 직접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나 특수가맹점인 경우에만 수수료율을 적격비용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