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 활성화한다더니'…업계 갈등에 1년 허송세월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앵커멘트]
지난해초 정부는 신탁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났는데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업계간 '밥그릇 다툼'으로 번지면서 논의의 진전이 없었기 때문인데,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대책도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현 기잡니다.

[기사내용]
금융당국이 신탁업을 종합 재산관리서비스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하고도 허송세월만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탁업 활성화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5대 중점 금융개혁과제 가운데 하나로, 신탁업법을 새롭게 제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신탁업이 자산관리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운용의 폭이 좁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권의 갈등으로 기존 방안을 추진하기 어려워졌고, 여기에 금융당국이 새로운 방안을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등을 담은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해당 부서가 지난해 다른 일들에 집중한 경향이 있다"며 "좀 더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제도 발표 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제도 발표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기존 신탁업 활성화의 취지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신탁업법을 분리 제정하는 것에 대한 큰 갈래의 결정이 남아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정권도 바뀌고 금융위 수장도 바뀌면서 신탁업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아졌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느쪽이 꼭 옳다고 보기는 힘들고 결정이 필요한 문제라 아직은 분석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전체 신탁 규모가 780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권에서 합의할 수 있는 신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