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SOC 예산 축소로 전국 일자리 4만3천개 없어진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연구보고서 '인프라 투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발간하고 "지역 인프라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소득이 낮은 지역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라지는 일자리 4만3,000여개 가운데 약 70%는 건설 일용직이다. SOC 예산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실업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분석이다.

올해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0.18%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청년 실업률은 전국 평균 0.05%p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상승률이 0.30%p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강원(0.28%p)과 경북(0.23%p) 순이었다.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들에서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1인당 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건설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여 SOC 예산 감소에 따른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란 전망이다.

지역 소득 격차와 지역 SOC 예산 비중 추이는 상호 역관계를 보였다. SOC 예산 비중이 감소할수록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된다는 의미다.

지역별 인프라 예산 비중이 1% 증가할 때 평균 2.3%의 지역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경연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SOC 예산이 축소될수록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역 경제의 성장과 분배 측면 모두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나 부연구위원은 "특히 성장 관점에서 일자리·가계 소득·민간 소비가 감소하면서 지역 소득이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배 관점에서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증가하는 문제점에 대한 정책 당국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SOC 예산 축소 추세인 우리나라와 반대로 주요 선진국들은 노후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면서 국민 안전 대비와 교통 혼잡 비용 완화를 통한 국민 생활 편익 증대라는 정책적 가치를 누리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부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지방 분권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방안'과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간의 상호 정책적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