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가격인상 감시 강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TF 13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3조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풀기로 했음에도 최저임금 상승을 빌미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경우 정부가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저임금TF 회의에서 "외식 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편승인상이 있는지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사업주의 편법적인 대응으로 고용불안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5인 미만인 100만개 사업장을 목표로 발로 뛰는 현장홍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