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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국민연금 선방했다는데..."기금형 퇴직연금 논의 서둘러야"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 기자2018/01/05 15:40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은퇴 후 노후 빈곤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선 3중 연금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노후생활 안전판을 강화해야 하는데요.


우선 연금 체계 중 첫 단추인 국민연금을 보면, 지난해 7.45%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12월 22일 기준 수익률로 잠정치이긴 하지만 재작년 수익률인 4.75%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했죠. 시장 대비 0.51%P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내 선방했다고 강조했죠. 국내 주식투자 부문의 연초 후 수익률은 24.87%를 기록해 전체 수익률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볼까요. 금융투자협회에 공시된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직전 1년수익률이 가장 높은 증권사의 확정급여형 수익률은 1.93%, 확정기여형 수익률은 3.07%입니다. 사적연금인데 불구하고 공적연금 수익률을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지난 한 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2016년도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1.58%, 국민연금은 4.75%죠. 국민연금 5년 평균수익률은 5.15%, 퇴직연금은 2.83%입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시장 대비 초과이익을 냈다며 성과를 자랑할만한데요. 퇴직연금은 좀처럼 수익률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정반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나치게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심지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자금의 상당부분을 은행 예적금에 넣어두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왜 주식투자를 피하고 예적금에 주로 돈을 넣게 됐는지 그 과정을 되짚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관심 속에 사실상 퇴직연금 운용이 방치되있다는 지적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퇴직연금 프로세스가 마련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주먹구구식으로 퇴직연금 운용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굳이 기업 내 담당자가 원리금 보장상품에 돈을 넣었던 그간 관행을 깨고 수익률을 좀 더 올려보겠다고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했다가 혹여나 발생할 손실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있지 않은 것이죠.


퇴직연금 사업자(은행ㆍ보험ㆍ증권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연금시장은 점유율은 어느정도 고착화돼있고 큰 경쟁이 벌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수수료도 따박따박 들어오고 있고 연금 사업자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현 퇴직연금 체계 개선에 나설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또 은행을 예로들면, 대출을 대가로 중소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을 종용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은 뒷전으로 밀리는 현실을 초래한데는 공동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식시장이 좋든 말든 예적금에 퇴직연금을 묻어 두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식투자가 능사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주식이 아닌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강세장에서는 위험자산을 늘리는 투자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단 뜻입니다.


어찌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공적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투자 안정성을 다른 어느 곳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입니다. 지난해 전체수익률을 높이는데 국내 주식투자 기여도가 크긴 했지만 주식 뿐만 아니라 채권,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투자해 변동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수익성,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죠.


이처럼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하려면 운용전문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숙제입니다. 이와 함께 앞서 문제점으로 짚었던 무관심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전문가들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관심 해소 차원에서 수급자인 근로자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방안에 따르면, 먼저 퇴직연금을 맡길 별도 수탁법인을 만듭니다. 이 수탁법인 이사회에는 노사가 함께 참여합니다. 노동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퇴직연금 운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이사회에는 전문가도 참여해 함께 목표수익률을 정하고 장기 운용계획을 세웁니다.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돼 운용인가를 받으면 직접 퇴직연금을 굴리거나 아니면 전문운용기관에 맡기는 식입니다. 새로운 퇴직연금 제도 전환으로 퇴직연금 사업자간 자금 유치경쟁이 촉발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공동으로 연합형 기금을 조성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는 것이죠.

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안은 지난해말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논의는 아직입니다. 사실 그동안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매년 국정감사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것은 국민연금이죠. 그만큼 국민 노후자금 운용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3중 연금구조의 또 다른 축을 맡고 있는 퇴직연금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선방했다고 하는데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퇴직연금 수익률 문제가 새삼 부각돼 보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방안이 국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하루빨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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