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당정, 후속대책 마련 고심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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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현이 기자]
당정이 다음달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응하는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7일 당정은 다음달 국회 일자리특별위원회 출범에 맞춰 최저임금 종합대책 발표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인상 첫 달인 이달 최저임금 지급 현황과 급여지출 내역 등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대책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제혜택과 비용절감, 인건비 지원, 임대료 상승 억제 등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대책 마련을 관련 부처에 주문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최저임금 태스크포스팀은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3조원 규모의 일저리 안정자금 신청 등 기존 대책을 홍보하면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오르면서 일부 외식업체들은 소비자가격을 올리고, 한 아파트 단지는 경비원 고용형태를 직접에서 간접으로 전환하는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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