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보유세 인상·분양가 상한제, 강남집값 단기해법 아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보유세 인상 문제는 강남 4구 집값 문제보다는 조세형평성 문제로 접근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를 검토중이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의 해법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최근 물가가 뛰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이찬우 차관보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유세 인상은 조세형평성 문제"라며 "단기적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보유세 검토 기준으로 △조세 형평성 △거래와 보유의 세입 세출 상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3가지를 들었다.

이 가운데 거래세 등과의 조세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꼽은 것이다.

최근 강남 4구의 집값만 크게 뛴 것과 관련해 "보유세 인상이 중기적으로 부동산의 수익률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면 다행"이라며 "단기적으로 강남을 위해서 (보유세 인상을) 하다보면 효과도 없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해선 "검토하기로 돼 있다"며 "주택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보는 "단기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의 해법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성급하게 상한제가 들어가면 공급을 위축할 요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에 재건축 물량 등 한정된 곳으로 수요가 몰리는데 공급을 제약할 수 있지 않겠냐"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최근 음식값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선 "물가는 연초에 오른다. 개인서비스가 연초에 조정을 많이 한다"고 전제하고 "최저임금 때문에 올랐는가는 의문이다.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 요인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2월에 설도 있으니까 설 물가 안정 차원에서 관심 갖고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며 "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