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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②최저임금 파장 '일파만파'…소득주도 성장 '갈길 멀다'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 기자2018/01/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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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윤석진 기자]
[앵커멘트]
리포트 내용 취재한 윤석진 기자가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 보죠.


[기사내용]
앵커1) 최저임금 임상에 따른 부작용이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타격이 큰 분야는 어디인가요?

기자) 외식업이나 프랜차이즈와 같이 인력 고용이 많은 자영업종입니다.

식당이나 커피숍, 편의점 아르바이트들생 등이 바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인데요.

반대로 보면, 이들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오른 인건비 부담 만큼 비용이 급증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수익이 줄어들고 있어 급여를 늘려줄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외식업의 평균 매출액은 1억6,00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영업이익 비율은 24.2%로 지난해(27.2%)보다 3.0% 감소했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점포당 매출이 지난해 2월 처음으로 -3.5%의 역성장을 기록한 후 수개월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앵커2) 경기불황에 최저임금 부담까지, 자영업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모습이네요. 최저임금 보다 높은 급여를 제공해오던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똑같이 암울한 분위깁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도미노처럼 그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령, 치킨이나 피자 배달직원은 위험수당을 포함해 이미 9,000원 가량의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간 것과 비례해 시급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과 현재 시급간의 격차를 유지해주지 않으면 배달 직원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3)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정말 광범위하네요.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자구책이 필요해 보이는 데 어떤가요?

기자) 예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겁니다.

손님이 별로없는 야간 시간대에 문을 닫아 인력 사용 시간을 줄이는 곳도 있고요.

인력을 줄이기 어려운 곳은 소비자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령, 커피 전문점의 경우 2,000원하던 아메리카노를 2,500원으로 올리는 식입니다.

하지만 인력 감원과 가격 인상은 채용 시장과 소비 수요를 위축시켜 경제 전체에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편의점이나 주유소는 무인화를 진행 중입니다. 무인 결제와 방범 시스템만 갖춰 놓으면 인건비를 최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인 점포는 아직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고, 도난에도 취약해 당장 도입하는 데 무리가 따릅니다.


앵커4) 결국 정부의 추가 지원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방안이 거론되고 있나요?

기자)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감에 있어서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화된 형태를 적용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이뤄지려면 다양한 최저임금 보완책이 강구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진기자

drumboy2001@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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