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GDP 성장, 연간 10조원 이상 부양책 필요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국내 경제 우려요인인 '고용없는 GDP 성장'을 해결하기 위해선 연간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내수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센터장은 "2017년 연간 GDP 성장률이 3%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2년 이후 연간으로 3%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14년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2012~2016년새 GDP 성장률은 평균 2.8%에 불과했지만 취업자수는 연간 30~53만명 증가했는데 지난해 11월까지 연간 취업자수 증가분은 25만명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제조업에서 일자리 증가가 미미하고, 건설과 부동산업에서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일자리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를 공공행정과 보건, 복지 등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 메꾸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음식ㆍ숙박업에서 취업자수가 줄고 있는데 이 산업은 2012~2016년 연평균 8만 5,000명의 고용을 창출했지만 지난해 초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급감한 뒤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 고용이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을 보면 최저임금인상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현재 고용문제는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생긴 공백을 내국인들의 소비가 메꿔주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분석이다.

김 센터장은 "고용시장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중국, 북한과의 갈등이 봉합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에전처럼 방민하거나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를 대규모 내수 부양을 통해 메꿔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11월까지 1년간 내국인이 해외여행에서 매월 약 22억달러를 썼고, 외국인은 국내여행서 11억 달러를 쓰면서 연간으로 132억달러, 약 14조원의 외화유출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는 GDP의 0.8%로 상품수출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가 같은 기간 1,200억달러에 달하는 점을 비춰보면 우리 경제의 큰 규모는 아니나 여행수지 부문은 일자리를 줄이고, 상품수출을 일자리를 늘리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김 센터장은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의 재유입이 단기간 가능하지 않다면, 내수에 미치는 연간효과가 10조원 이상인 부양책을 써야 고용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