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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2018 경제 大전망] 이근 교수, 송홍선 선임연구위원 “전환기의 한국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머니투데이방송 김원종 PD2018/01/10 17:13

<더 리더 신년특집-한국의 혁신성장, 대기업의 벤처 M&A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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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8개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 소득의 불균형, 인구의 감소, 고령사회 진입까지 수많은 난제들이 쌓여있습니다. 전환기를 맞은 우리 경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인지, 경제 회복세로 들어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2018년 무술년 특집으로 마련한 더 리더, ‘전환기 한국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Q. 이근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2018년을 맞이했는데 지난해 경제성적표부터 먼저 보면요. 어떤 성적을 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우리 경제 상황을 ‘전환기의 경제’라고 표현하신 것을 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A. (이근) 전화기라는 말을 쓴 이유는 긴 흐름으로 볼 때 한국경제가 소위 중진국 함정을 이미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선진도상국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추격 단계에서는 고성장 또 빠른 인구 성장을 했고 많은 일자리가 생겼다면 이제 저성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인구성장도 정체되고 있고 일자리도 창출이 어렵다는 의미에서 소위 선진국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넘어 선진도상으로 가고 있다는 단계라는 면에서 전환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Q. 지난해는 우리가 당초 민간기관에서 예측하던 것보다는 성장률이 좋았습니다. 3%대 성장률을 기록한 요인들은 어떤 것이라고 판단하세요?

A. (이근) 지난해에 성장률을 제대로 예측한 기관이 없을 정도로 성장률이 예상외로 좋았는데 기본 원인은 저희보다 세계경제가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 상승이 평균 3.7%가 나올 정도로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대외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덕을 본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거기에 못 미치는 3%라는 면에서 좋은 것 같기는 하면서도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외화내빈 상황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업종 또는 대기업의 성과가 성장을 많이 이끌었다는 면에서 한국경제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주도성이 오히려 더 강화됐다는 면에서도 외화내빈이고, 또 소수의 수출품목, 반도체 같은 품목 비중이 오히려 높다졌다는 면에서도 외화내빈이고. 그래서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더 많은 과제를 노출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Q. 그러면 2018년 올해 경제는 지난해만큼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송홍선 위원님,
올해 성장률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A. (송홍선) 올해 성장률을 수치와, 수치뿐만 아니라 올해 경제가 전체 경기 사이클 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를 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경기 사이클로 보면 우리 경제는 통계청의 기본적인 기준일로 보면 2013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저점을 지나서 회복 국면이었어요. 그렇지만 다들 잘 아시다시피 체감적인 경기는 굉장히 낮았죠. 그렇지만 그런 흐름이 2016년 하반기부터는 좀 더 뚜렷하게 경기회복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7년에는 3% 성장이라는 상당히 높은 수준, 기대 이상의 수준을 달성을 했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떠냐. 저희들은 올해는 경기회복세가 작년에 이어서 지속되지만 올해에 정점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 상에서는 회복 국면의 끝나는 시점이 올해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기적으로는 하반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에요. 작년에도 3% 성장을 했고 올해도 3%는 조금 못 미치지만 꾸준히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보면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수준을 2년 연속 보였다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성장이 수출 주도였고 특히 ICT 주도였는데 ICT 산업의 특징이 수출과 내수 간의 산업 연관이 굉장히 약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산업 간의 낙수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CT 중심의 경기라는 것은 경기 사이클을 점점 단축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런 의미에서 정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분야별로 보면 수출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투자 같은 분야가 기저효과로 인해 좀 불안하다는 얘기도 들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요. 특별히 성장세를 보일 분야들, 혹은 좀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A.(송홍선) 수출은 작년 이후에 글로벌 기관들이나 실제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물량에서의 증대효과 교역증대라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수출은 올해도 여전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단가 면에서는 2016년부터 쭉 올라오던 수출물가, 단가의 상승세가 멈출 것 같기 때문에 수출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투자 부분 역시 수출 주도 성장으로부터 투자가 파생되기 때문에 수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ICT 관련된 부분은, 투자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작년 정도까지 상당 부분 큰 투자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자가 좀 둔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소비 부분은 올해는 작게는 사드나 중국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득주도성장 정책 패키지들이 있잖아요. 최저 임금이나 정규직화와 같은 정책들이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아주 뚜렷한 회복세라기보다는 좀 완만한 회복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이번에는 우리 경제가 많은 영향을 받는 글로벌 경제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먼저 볼까요? 올해도 미국 성장률은 좋을까요?

A.(송홍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Fed도 성장률을 2.5%로 올린 것을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경제는 완전고용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오르지 않는 상황, 골디락스라고 하죠. 그런 경제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미국시장은 최근에 세제개편안이 통과 되면서 역설적으로 굉장히 과도한 확신, 낙관론에 대한 확신이 강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세제개편안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이라는 생각인데 세제개편이 올해부터 당장 시행되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즉각적이에요. 10년 간 1.5조 달러 정도의 감세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가계 분야에 소비나 투자, 배당 이런 것들로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레이거노믹스에서 레퍼 논쟁(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높을 때 세율을 낮춰주는 것이 경제 주체들의 창의력을 높여 경기와 세수가 동시에 회복될 수 있음을 강조)에서처럼 기본적으로 세출 쪽에서의 구조조정은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재정적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날의 칼이 시장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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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서울대 경제학부 이근 교수


Q. 중국이 지난해 12월에 경제공작회의에서는 질적 성장 얘기도 꺼내고 신창타이라고 해서 중속성장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은 소위 경착륙의 우려들이 이제 사라진 걸까요?

A. (이근) 중국은 그동안 7% 성장 이상을 하던 목표를 어느 정도 낮추면서 7% 아래의 성장도 감수하겠다는 추세로 들어섰고 올해도 아마 6.5% 정도 이내로 예상됩니다. 이런 것들을 특히 낮다고 보기보다 중국 정부가 좀 더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위해서 내실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의도된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뇌관이 가계부채라면 중국의 뇌관은 기업부채라고 할 수 있는데 GDP 대비 100%라는 면에서 높고 지방 정부부채도 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올해 해결해나가겠다는 것이 시진핑 정부가 지난해부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그런 면에서는 성장률이 좀 낮은 것이 그렇게 이상한 결과라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아주 강력한 조짐이 보이는 것이 모든 중국의 지방정부, 시정부까지도 모든 정부 예산을 인터넷에 공개해서 투명성을 높여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던 지방정부의 예산 상황이 통제되는, 그 어떤 중국의 지도부도 못했던 정책을 시진핑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리더십에 기반해 과거에 중국이 부실성 부채를 해결했던 것처럼 이번도 마음을 먹으면 해결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이번에는 금리 이야기를 해 보면 미국이 거두어들인 돈을 줄이기 시작해서 금리를 인상했고 우리도 지난해 결국은 금리인상을 시작했습니다. 경기 흐름상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우려, 또 가계부채 문제와 같은 것들로 인해 한국은행도 고민이 될 텐데요. 우리 통화당국의 스탠스, 금리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올해 상황은 어떨까요?

A.(송홍선) 금리를 올해 몇 번 올리느냐는 미국의 금리정책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텐데요. 미국은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Fed의 점도표상으로는 3회지만 월가와 같은 곳에서는 조기종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두 번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최소화될 여지가 글로벌 여건에서는 형성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최소화되지 않더라도 한두 번 정도 하더라도 그 상황이 우리, 특히 부동산 시장과 같은 곳에 주는 충격이 어느 정도 될 거냐가 문제인데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여전히 저금리 기조의 흐름 속에 있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시장을 볼 때 금리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요. 오히려 금융변수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직접 규제하고 있는 것, 특히 DTI나 DSR 같은 걸 통해서 총량을 간접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요기반과 관련돼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의 키워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같은 곳들은 8.2대책의 효과가 생각보다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지 않고 공급 쪽에서의 매물 효과도 크지 않기 때문에 호가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강세로 가는 양상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비수도권 지역 같은 곳들은 대출규제 효과나 공급초과, 그런 영향을 직접 받아서 오히려 하방리스크가 좀 커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이번에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중국 얘기를 했고요. 일본을 보면, 최근에 아베 정권 들어서는 경기가 회복을 했지만 그 전까지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가 그런 전철을 따라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다르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근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A. (이근) 여러 거시지표 특히 인구지표는 일본과 아주 유사합니다. 인구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고령화에 따른 거시적 소비침체가 예상되는 부분 같은 것인데 일본의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일본이 실수한 것을 우리가 회피해야 할 텐데 일본은 90년대에 불황 조짐이 보일 때 단순히 돈 풀기 또는 경기부양식으로 대응하다보니까 그 효과가 안 나면서 오히려 정부부채만 쌓이는 식으로 구조개혁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단순히 경기부양정책보다 좀 더 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복지지출은 자연히 늘어날 텐데 복지효율성을 높여서 낭비를 최소한 줄이는 식으로 해야만 정부의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유리한 점은 과거 90년대 일본은 이미 재정이 적자 상태였는데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흑자 상태이고 정치적인 지위도 높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먹으면 쓴 약을 먹을 수 있는 시기라는 면에서 한국정부, 또 한국경제에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을 교훈 삼아 일본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식으로 나아가면 되겠고 특히 소비가 부족하다는 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이해는 가는데 결국, 경기 상승은 혁신이 낳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겠죠.

Q. 새 정부의 중심 기조가 소득주도의 성장과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건데 방향성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송홍선) 방향은 올바르다고 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왜 나왔나 맥락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크게 기업소득이나 가계소득 둘 중에 하나로 가겠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을 쭉 보면 기업소득 쪽은 점점 커지고 가계소득 쪽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은 어떻게 보면 악화된 가계소득 부분이 만들어내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저성장 문제, 예를 들면 소비나 내수 부분에 있어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소득은 투자주도, 수출주도의 과거 성장모델이기 때문에, 가계소득 부분을 높임으로서 내수 부분으로의 산업구조나 경제구조의 리밸런싱을 만들어내는 것은 잘 잡았다는 생각이고요. 어떻게 보면 과거 정부부터 쭉 해왔던 게 혁신성장이었고 이것을 더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편승하는 정책, 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면 기술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고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혁신성장 관련해서는 한 가지 축이 더 있는데 기존 산업들의 디지털화나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나 규제 측면, 서비스 측면에서 혁신이 동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제도 측면에서의 규제혁신이나 규제완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 정부에선 상당 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지금은 조금 거기에 대해 관심이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Q. 이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A. (이근) 소득주도성장을 더 부연하면 소득이라는 것은 결국은 임금 곱하기 고용자 수 또는 임금수준 곱하기 고용률인데 둘 중에 임금을 강조하느냐 고용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정책이 다릅니다. 현 정부는 임금수준을 강조하다보니까 임금이 높아지면 고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상관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인데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고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임금과 같은 부분에 대한 선후관계를 따져서 정책을 펴는 생각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장기적인 임금상승은 결국은 혁신이 되어서 좀 더 고부가가치적인 일자리, 고부가가치적인 산업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질 때 자연히 임금은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소득주도의 혁신성장을 같은 틀에서 묶어놓는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혁신성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갈라집니다. 제도개선, 규제완화 분야는 이미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이 있는데요. 각종 규제라든가 제도 때문에 막혀서 못하는 신기술 창업들은 좀 제도개선이라든가 규제완화가 필요한 반면에 기존 전통 제조업 중에서 한계상황에 처한 숨이 꼴깍꼴깍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비용의 상승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이런 기업들은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공장을 자동화하고 스마트화하면서 비용력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상승시키면 다시 턴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정부의 혁신성장정책들이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 비용이 필요하면 나눠가지는 섬세한 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종 제2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방향성이 맞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각종 정책이 나왔는데 좀 더 필요한 것이 대중소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과감하게 스톡옵션 같은 것에 대해 조세감면이라든가 자금을 줘서 대학생들이 아니라 기존에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뛰쳐나와 창업을 시도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청년 창업들이 잘 되면 그런 기업들을 대기업이 인수해서 키울 수 있도록 하고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장려해야 선순환 구조가 되면서 제2의 벤처붐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혁신성장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Q.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메가트렌드의 물결이 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 있지 않습니까? 새 정부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은 선진국을 따라잡는 전략에서 소위 치고나가는 전략으로 가야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4차 산업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때야 한다고 보시나요?

A. (이근) 4차 산업이 분명히 하나의 기회인 건 맞는데 현재 우리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추종자 또는 따라하기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선진국이라든가 외국에서 제시한 4차 산업의 어젠더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똑같은 분야에 돈을 퍼붓겠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분야에 똑같이 따라가는 전략이 일부 필요하긴 하지만 진짜 한국이 선도 내지는 치고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빠진 분야 중에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4차 산업 책에 보면 전혀 언급이 안 된 분야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또는 스마트헬스 이런 것들인데 한국에서 우위가 있는 분야인 만큼 이런 분야를 계속 지원해서 4차 산업혁명을 따라가면서 빠진 부분과 다음 5차 혁명을 대비하는 선도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투입을 하면 기존 선진국과의 경쟁을 좀 회피하면서도 우리의 틈새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계속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Q. 2018년 황금 개띠 해 우리 경제가 더 선전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또 개인은 개인대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뭘 해야 할지 희망의 메시지를 두 분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A. (이근) 한국경제는 항상 위기 속에서 커왔고 또 당면한 상황도 위기인 측면도 있고 또 기회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기를 잘 헤쳐 나왔듯이 이번 기회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에게 열두 척의 배가 남았다’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한 10년 남은 것 같아요. 어떤 10년이냐면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기까지 10년 남았고 중국이 제조 강국에서 제조 대국으로 되는 데 10년 쯤 걸릴 것 같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티핑포인트가 완전히 전개되는 데 10년 걸린다는 면에서 한국이 그 10년을 잘 활용하면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같이 노력해나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Q. 송홍선 선임연구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A. (송홍선) 올해는 혁신의 적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경기가 좋습니다. 기업들 이익 전망도 좋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180조 가량 되고 올해는 200조가 넘는 상황이니까 기업에는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적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속에 있고 그런 것들을 각자 자기 사업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4차 산업혁명의 부가가치 요소를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강요받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업 분야 속에서 혁신의 아이템이나 혁신마인드를 길러내고 다각화나 구체적인 혁신상품으로 상품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투자나 마인드 변화가 기업들에게 특히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고 그게 또 다른 기업가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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