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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인상 빌미 가격 인상 막겠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2018/01/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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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활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격인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질 없이 집행해 물가 인상 요인을 최소화 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염현석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불공정한 가격인상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지요?

[기자]정부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내세워 가격인상을 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물가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최저임금이 두 자리수 인상되었던 시기에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지난 2000년 16.6% 인상 이후 두번째로 높았습니다.

2000년 최저임금 인상은 당시 물가를 0.1~0.2%P 정도 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정부는 올해 역시 2000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상요인에 비해 과다하게 가격을 올리는 등 편법적인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차관은 "공정위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불법적인 가격인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부터 오는 3월18일까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합동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이용해 물가 상승 요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원활히 집행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이 예년과 비슷해져 물가상승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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