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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최고 30억 포상…제2 '어금니아빠' 막는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2018/01/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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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제2의 어금니아빠 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 검증과 상시단속, 최대 30억 원의 신고 포상 등의 내용을 담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보조사업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 단계별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검증기능을 강화합니다.

합동 기획점검을 벌여 부정 수급자는 관련사업에서 배제하고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며 명단도 공표하고 관련 공무원은 엄중 징계할 방침입니다.

신고자는 신분 비밀 보장과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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