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고삐풀린 강남 집값…최후 카드 '보유세' 통할까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앵커멘트]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강남 4구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 서울지역 택지지구 조성 카드를 꺼내든데 이어 무기한 최고 수준의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폭주하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계속된 규제보다 중장기적인 로드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애리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새해 들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03%.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0.55% 올랐고, 강남4구는 0.69%나 상승했습니다.

특히 송파구 아파트값은 한주간 1.10%나 뛰어 한국감정원이 주간 아파트 시세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강남 집값 폭등의 진원지는 재건축 아파트로 재건축 사업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새해들어 가구당 최대 2억원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값 폭등이 주변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이사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 불균형에 강남 집값 과열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달 말부터 정부의 부동산 3단계 대책이 시작되지만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달 31일 시행되는 신DTI로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고, 4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늘릴 예정입니다.

연초부터 강남 집값이 폭주하자 정부는 어제(11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상 과열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세무조사뿐 아니라 특별사법경찰 투입으로 불법청약 전매나 재건축 사업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제 최후의 카드로 남은 보유세 인상.

다음달 출범하는 조세재정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지는데 보유세 인상으로 강남 집값이 잡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강남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당장은 수요분산 정책을 써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강남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한 도시를 만들수 없기 때문에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로드맵을 내놔야합니다." ]

연이은 고강도 규제가 전혀 먹히지 않는 강남 부동산 시장.

고삐풀린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선 강남으로 몰린 수요를 분산하고 양질의 주거공간을 늘리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