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현실성 없어"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현실적으로 지원받기 힘들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기왕 시행한 정책인만큼 혜택을 본다면 좋겠지만 고용보험 의무 가입과 190만원의 임금 노동자 대상 기준 등으로 사실상 지원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추가지원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4대보험 가입 자체가 고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왜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교육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주휴수당,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하면 월 임금 190만원 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임금 산입범위 조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임금 체불이나 수당을 미지급하는 사업장들도 상당하다는 지적도 인정하며 자성했다. 최 회장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주와의 사이가 갑을 관계라고 느낄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자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통계 조사를 하며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반면 고소득 노동자들은 여러 헤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업종별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소상공인 스스로가 혁신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보호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해외의 좋은 사례는 과감히 받아들여 도약하고 변화해야 한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등도 혁신형 적합업종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올해는 좀 더 커진 조직을 기반으로 법정 경제단체로써 사회적 책임을 갖고 소상공인 권익 활동 등을 통해 문제들을 개선해나가겠다"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