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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보험료 인하 압박 속 소비자 외면까지…미운오리 '실손의료보험'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기자2018/01/14 09:30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공영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시동과 함께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 축소가 추진되면서 보험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 가입자들의 실손보험 외면 현상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은 새해들어 실손보험료를 대부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연초 보험사들이 줄줄이 실손보험료를 올렸던 것과 대조적인 행보입니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며 연초에만 평균 20%가량 보험료를 올렸습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말 보험사들의 평균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를 넘겼습니다.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보다 나간 보험금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사들이 올 들어 실손보험료를 동결할 만큼 손해율 개선이 있었던 걸까?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혀를 내두릅니다.

손해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보험료 인하'에 방점이 찍힌 정부 정책 기조에 역행할 수 있겠냐는 입장입니다.

앞서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금융감독원이 나서 보험사들에게 새해 실손보험료 인상을 자제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즉 공영보험의 비급여 확대로 보험사들이 막대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추정합니다.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공영보험의 비급여 확대가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데다, 그동안 실손보험이 누적된 손해가 커 당장 보험료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실제 보험사들이 얼만큼의 반사이익을 보게 될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이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는 7월쯤은 돼야 나올 전망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 축소까지 추진하기로 하면서 보험업계의 위기감은 더 커졌습니다.

보장 범위가 줄고 자기 부담금이 늘면 실손보험 신규 가입 수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다 실손보험 판매를 포기하는 보험사가 생기고, 아예 민간 보험 시장에서 실손보험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동안 실손보험이 파격적인 비급여 의료비 보장으로 '의료 쇼핑'이나 '보험 사기' 등의 사회적 문제를 키운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개입해 보험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보험료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문제만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가령 보험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내린다 해도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다른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올리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보윤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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