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지시, "너무 잦아도, 너무 없어도 고민"

기록적인 한파에 전력거래소가 기업들에 급전(給電) 지시를 내린 12일 오후 경기 수원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경기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경민 기자] 정부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연속으로 '급전지시(수요감축요청)'를 발령해 전력사용량 감축에 나서면서 전력 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DR시장은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한파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 11월 처음 도입됐다.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체가 정부 시기에 따라 전력 사용량을 줄이면 그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에서 급전지시가 내려오면 참여 기업은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냉‧난방기, 전등 등을 꺼서 전기사용을 줄이게 된다.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시기에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보다는 경제적이다.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면서 나타나는 갈등이나 오염물질 배출 등이 없어 사회적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제도 도입 당시 860여곳이었던 DR시장 참여기업은 2018년 1월 현재 3580곳까지 늘어났다. 이들 기업이 줄일 수 있는 전력량은 약 4.3GW로 1.4GW 규모의 최신 원전 약 3기 규모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부는 발전소를 더 짓는 방식으로 전력사용량 증가에 대비해 왔다"며 "폭염이나 한파로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몇 날을 위해 발전소를 짓는 수동적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전력수요량 관리를 통해 전력예비율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DR시장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긍정적 요소가 많은 DR시장이지만 최근 들어 급전지시가 너무 잦다며 기업들의 아우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과 12일 등 이번 겨울에만 급전지시가 5번 발동됐다.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이 직면한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급전지시를 3회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들도 있다.

지난 여름부터 급전지시 빈도수가 많아지면서 한때 감축 이행률이 7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12일 정부가 3165곳의 기업에 3,300MW의 전기사용을 줄일 것을 발령한 급전지시는 요청 기업 숫자와 감축량 모두 DR시장 도입 이래 가장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급전지시는 최대전력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발령되기 때문에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며 "1~2시간 정도만 전기사용을 줄이면 됐던 과거와 달리 3~4시간 감축지시가 내려오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았던 DR시장 운영이 안정화되는 과정이라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급전지시 빈도는 지난해 여름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DR시장 출범 이후 2016년까지 세 번 발동되는데 그쳤다. DR시장 활성화가 최대전력수요를 낮춰 탈원전‧탈석탄‧신재생 확대로 대표되는 정부 에너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가 불거진 것도 이 때문이다.

2016년까지는 당시 '개점휴업' 상태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다수 제기됐다.
특히 전력사용량 감축에 참여한 기업들에 지급되는 정산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DR시장에 참여한 기업들은 급전지시가 내려왔을 때 얼마나 전기를 아낄 수 있는지 계약하고 한국전력거래소에 이를 등록한다. 감축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을 많이 등록한 기업일수록 보상받는 비용도 높아진다.

급전지시가 내려진 다음 감축한 전력사용량에 대한 정산금 외에 기업들은 기본 정산금을 받는다. 기본 정산금은 기업이 계약한 감축 용량에 따라 급전지시가 없어도 지급된다. 감축능력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지난해까지 DR시장 참여기업에 지급된 누적 정산금은 3,000억원을 넘었다. 높은 전력예비율로 DR시장을 가동할 기회가 없었고, 실효성 논란도 불거졌다. 이러한 문제로 정부는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DR시장을 가동하는 등 시장 활성화 대책을 담아 DR시장 운영 규칙을 바꾸기도 했다.

정부 측은 "지난 11일과 12일에는 한파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DR시장을 운영한 것"이라며 "안정적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