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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세탁기 무역 분쟁에 반격…반덤핑 관세 부당 보복조치 신청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 기자2018/01/14 15:09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보복 조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물린 부당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를 신청했다.

한국은 미국 정부가 2016년 9월 패소한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을 근거로 삼았다.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같은해 8월 WTO에 제소했고 2016년 9월 한국이 최종 승소했다.

미국이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만 덤핑 마진으로 계산하고 수출 가격이 더 높을 때는 0으로 처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26일까지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7억 1100만 달러 상당이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의 보복 관세 신청은 오는 22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

권순우기자

soonwoo@mtn.co.kr

상식적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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