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가계에서 기업금융으로…예대율 가중치 차등화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7일 은행권의 기업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15일 서울 정부 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가계, 부동산 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기업금융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BIS 규제, 예대율을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단 LTV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 규제를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계 신용 위험 관리를 할 계획이다.
또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와 기업 대출 간 가중치를 차등화해 기업 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제 전체적으로 급속한 가계 부문 신용 팽창 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가계 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정책 금융으로 벤처, 신 산업 육성 등 혁신 성장을 지원하도록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책 금융 역할 제정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도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