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 "아동수당 100% 지급, 국회와 다시 논의할 것"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소득 상위 10%에게도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재검토하기 위해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사진) 기재부 예산실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아동수당의 보편적 성격 등을 국회에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지난해와 의사결정을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실장은 "아동수당에서 상위 10%를 제외하는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며 "전체 대상자들의 자산이 얼마인지 데이터를 관리해야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수당은 저소득 가계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주려고 했던 본래의 제도 취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 실장은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선 국회 설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수당 관련 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논의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국회 상임위, 예결위, 야당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동수당 예산은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하는 수준으로 편성돼 있지만 만약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 기재부는 예비비 등을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국회 예산안 협의에서 2인 이상 가구 소득 상위 1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지만, 지난 1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주는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