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랜드버거,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막대한 비용증가 초래"

이수성 롤랜드버거 서울사무소 대표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중소기업에 막대한 비용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독일 컨설팅업체 롤랜드버거 서울사무소는 17일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 제언'이라는 제목의 컨설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수성 롤랜드버거 서울사무소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기업 생존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근로안정성과 노동유연성의 균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노동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중소제조기업의 47%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한국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대기업 부담이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롤랜드버거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향후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인건비와 매출감소 규모를 약 464조7000억원대로 추산했다.

이에 개선책으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로자 생계비, 임금상승률 등으로 명확히 하고, 연령·산업·지역·직능별로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기본급 이외에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고 양극화라는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정책의 시스템적 균형이 필요하다"며 "근로안정성과 노동유연성의 균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노동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시간을 국회 단축안대로 52시간으로 줄이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할 수 있다"며 "선도국의 연평균 1시간 내외 단축속도에 비해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전체 부족인력의 55%를 차지하는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선 노사합의 시 주당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 성과를 바탕으로 한 노동유연성,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제까지 일자리와 노동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인 주장 등으로 법제화되는 분위기였다"며 "그러다보니 중립적인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기반한 데이터가 너무 빈약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