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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공공기관 지정, 실효성 없다"…정무위도 반대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움직임과 관련,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고 중복 규제로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최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고, 금감원이 수행하는 소비자 보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 심의, 감사원 내부 경영 보고가 있고 금융위 내 분담금 관리부서가 신설되는 등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무위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등에 전달했다.

김용태 정무위원장은 "자율성 훼손 및 관치 금융이 우려되므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부 통제 장치는 입법권 침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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