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업무보고] 고용부, '최저임금 안착·청년실업 해소' 집중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안착시키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실업률 해소를 꼽았습니다.
고용부는 오늘(18일) 2018년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올해는 이를 확산 시키는데 집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역대 2번째 인상률을 기록한 올해 최저임금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을 만들 계획이다.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4% 올려 노동시장에서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제공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여기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원 금액을 높이고 건강보험료를 50% 줄여주는 등 간접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최저임금 안착과 함께 고용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률 해소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오는 20121년까지 20대 후반 청년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3~4년간 청년들의 취업 상황 개선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청년 고용활성화를 위한 집중 지원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청년 취업 3대 패키지인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사업 규모를 늘려 구직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을 통해 기존 근로자들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추가 일자리 확보도 동시에 이룬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