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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업무보고] 복지부, '삶의 질 향상' 위한 국가책임 강화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보건복지부가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늘(18일) 2018년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가정의 행복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진행한 '어린이집 확충'을 포함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정책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450개 늘려 어린이집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초등학생 등 아직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생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대폭 낮춘다.

건강보험 가운데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들을 개선해 환자들의 본인부담을 낮출 계회인다. 올해 ㅅ아반기 중으로 선택진료제가 폐지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이 확대된다.

또 오는 2022년까지 MRI 등이 급여화되며, 1인실 병동도 일부 급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아동과 저소득층, 노인 등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을 늘리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9월부터 만5세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기초연금도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기초생활 보장 내실화와 자립지원 강화 등을 통해 빈곤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가예방접종이 확대(6~59개월→초등생)되고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도 전국적으로 늘어난다.

일자리의 경우 스마트 헬스케어 육성과 국민체감형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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