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연한 강화' 검토…강남 집값 잡기 나서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판단에선데요.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강남4구와 함게 양천구, 성동구와 같은 지역의 투기수요가 차단될지 주목됩니다. 건설부동산부 문정우 기자와 연결해 자세히 이야기들어보겠습니다. 문 기자 전해주시죠.

[기사내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18일)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재건축은 안정성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수익을 위해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를 감안해 재건축 연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재건축 연한은 준공 후 30년이지만 이를 40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는 재건축 집값을 잡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4년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시키면서,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어 재건축 열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실제로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한주간 1.17% 올라 2006년 11월 주간 변동률(1.9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재건축 연한 확대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바로 시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절차 없이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강남4구와 양천구, 성동구 등의 재건축 기대감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차단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