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강남권 노후 아파트, 재건축 연한 연장 가능성에 예의주시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혼란스럽죠. 전화 계속울리고 어떻게 되냐고 묻는 전화들 오고..."

지난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중개업소 모습이다. 오전 10시 문을 열자마자 전화가 울려 받은 전화는 지속적으로 거래를 문의하던 손님의 전화였다.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현행 준공 후 30년에서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자 일선 중개업소로 문의를 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건축 연한 연장과 안전진단 재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주 재건축 아파트값이 한주간 0.93% 오르는 등 지나친 상승세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유력한 방안은 재건축 연한을 현행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준공 30년이 돼 재건축을 추진하려던 아파트 단지들이 정책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은 목동이다. 2014년 9.1 대책을 통해 30년으로 연한이 줄면서 가장 먼저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 곳이다. 목동의 A중개업소 대표는 "강남 집값 잡겠다 해놓고선 왜 엄한 곳에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다"며 "일단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곳은 목동신시가지1~3단지다. 이들 단지는 현재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늘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서울시 장벽에 가로막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관심이 높은 곳은 7단지와 올해부터 재건축이 가능한 8~14단지다. 7단지의 한 주민은 "정부 정책이 나오기 전에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했다. 정부가 규제에 나서기 시작하면 집값이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목동은 재건축과 교육수요로 인해 열기를 보였다. KB부동산에 따르면 7단지 전용면적 66㎡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 9억7,000만원으로 전년(8억5,000만원)보다 1억원 넘게 올랐다. 최근에는 매물마저 귀하다 보니 11억원까지 부르고 있다.

재건축 연한을 충족하는 강북 역시 마찬가지다. 상계주공5단지·9단지·보람1단지 등 대부분이 1980년대 후반에 준공된 아파트여서 재건축 연한을 채웠다.

상계주공5단지는 재건축 첫걸음인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에 나섰다. 안전진단은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어 D(조건부 재건축)나 E(재건축)등급을 받아야 한다. 노원의 B중개업소 관계자는 "당장 매물을 내놓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무엇보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움직임에 주목된다. 1988년에 준공된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선수촌'과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과 같은 대단지 아파트는 물론 서초 '삼풍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30년이 넘는 아파트(1979~1988년)는 379개 단지, 23만7,441가구다. 특히 재건축이 가능한 강남4구의 단지는 379개 단지, 10만2,405가구로 절반 가까이 몰려 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연한 연장이 정부 의도와 달리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의 주요 공급원인 재건축 물량을 옥죄면서 공급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 수요를 맞추지 못해 오히려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재건축 연한 연장은 강남 재건축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지만 목동이나 노원 등에 오히려 타격을 주는 셈"이라며 "전체 공급이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폭등이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나친 정부 규제에 대한 지적도 있다. 양 소장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들까지 적용된다면 사유재산 침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