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LTV 주담대, 자본규제 더 세게…은행 위험가중치 60%로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고LTV(주택담보인정비율) 관련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 규제가 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 규제 등 개편 방안"을 통해 과도한 가계금융 취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일단 BIS(자기자본비율) 등 자본 비율 산정 시 LTV가 60%를 초과하는 주담대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고LTV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35~50% 수준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또 보험의 위험 계수도 2.8%에서 5.6%로 높인다.
저축은행과 보험사의 고 위험 주담대 범위도 은행권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만기, 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원금 상환비율 10% 미만인 대출을 고 위험 주담대로 추가할 방침이다. 또 위험가중치도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는 고 위험 주담대 자본규제 상향에 대해 금융회사 별 영향과 준비 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금 중개 본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왜곡되거나 미흡한 유인 체계를 찾아 개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