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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때 충당금 더 쌓아야 …"가계 빚 40조 감축 목표"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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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5년 내 가계 빚 40조원 감축을 목표로 금융사에 대한 자본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계 대출에 대한 은행 예대율 가중치를 15% 올리고 가계 대출 비율이 늘어날 수록 은행이 자본을 더 쌓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이민재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가계와 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 예대율 가중치를 달리하기로 했죠?

[답변1]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60%를 넘는 '고LTV'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더 높게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최대 50% 수준이었는데 70%로 올립니다.

BIS(자기자본비율)에도 이를 반영합니다.

보험사에서의 위험계수도 두 배로 높이고 저축은행과 보험사의 고위험 주담대 범위도 은행권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단계적으로 금융사 별 영향을 고려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은행 예대율을 가계와 기업대출에 각각 100%로 동일하게 반영하던 것을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 로 변경합니다.

예대율은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 비율을 말합니다.

국내 은행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데 이번 규제로 시중은행 평균 예대율은 99.6%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은행 입장에선 기업대출을 늘리고 가계대출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2]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규제도 도입되죠?

[답변2] 은행이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합니다.

금융위가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고려해 0~2.5% 범위 내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추가자본을 적립하지 못하면 성과 상여금 제한, 이익 배당 등의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분기 별 평가를 통해 적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최대 1년의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은행경영평가에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 항목을 신설해 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추가자본적립은 이중규제로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예대율 규제에서 대출이 없는 인터넷은행은 빠져있는 것도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대출 증가 억제를 감안해 예대율 규제는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중장기 적으로 최대 40조원 내외 가계 신용 감축 유인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


<촬영 : 박형준 / 편집 : 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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