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산업 변화속도 못 따라가는 규제, 반드시 혁파"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혁신성장을 외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산업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핵심은 사전규제보다는 '우선허용'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가진 규제혁신 토론회에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가능한 빨리 선보일 수 있도록 사전규제보다는 '우선 허용, 사후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에 정부는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낡은 규제를 없애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 사전에 요건을 정해놓고 요건에 맞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 요건은 자율적으로 하고 사후적으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는 형태로 (전환합니다.)]

혁신성장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자율차 등 6개 분야를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부처들을 통해 현장 애로를 해소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에 규제로 막혀있던 기존 시장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합니다.

공인인증서 위주로 획일화된 인증시장이 대표적인데, 정부는 공인인증 제도를 없애고 액티브X를 쓰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 기술을 육성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규제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단기적으로 법개정 필요없는 시행령 개정에 집중하고, 상반기 중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해 규제혁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