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추진…"사망자수 절반으로"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OECD 평균의 1.7배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고, 노동자들의 사고 사망자수도 선진국의 2~3배 수준에 달합니다. 교통사고로는 연간 4300여명, 산업재해로는 연간 1천여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정부는 2022년까지 체질을 바꿔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교통, 건설, 산업 등 분야에서 오는 2022년까지 사망사고를 절반이하로 줄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통분야에선 주택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횡단보도에선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심지 제한속도는 시속 60킬로미터에서 시속 50킬로미터로 낮춥니다.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해선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1종 70점, 2종 60점에서 2020년까지 모두 80점 이상으로 올립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시 시동이 안걸리는 장치도 도입합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C-ITS도 확대구축합니다.

도로와 차량간 교통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시스템인데, 수도권 고속도로 등에서 시작해 2022년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스마트화합니다.

화물차는 지난 1997년에 폐지했던 차령제를 다시 도입하고, 배달오토바이 사업주에도 관리책임을 부과하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합니다.

건설·산업 분야에선 원청의 책임강화를 위해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원청의 직접시공 비율 확대, 다단계 하도급 방지방안 등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방안도 수립합니다.

위험상황을 발견한 하청 노동자가 공공발주청에 직접 신고하는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 '세이프티 콜' 제도를 확산합니다.

또 긴급대피 후 사업주에겐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처벌할 계획입니다.

100대 건설사에는 사망사고를 매년 20%씩 줄이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