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양광 업계 세이프가드 '충격'…정부 "WTO제소, 승소할 수 있다" 총력 대응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앵커멘트]
미국이 한국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 모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한데 대해 업계는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정부는 WTO에 제소하기로 하는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한국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 모듈에 세이프가드 발동을 승인하며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첫해 수입 세탁기 120만대에는 20%, 초과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산 세탁기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 태양광 전지, 모듈은 2.5기가와트 이상일 때 첫해 3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6년만입니다.

삼성과 LG전자의 연간 수출 물량이 300만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삼성과 LG전자는 미국 정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번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용량 프리미엄 제품에 주력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태양광 업계는 최대 20%까지 미국 시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유럽이나 일본 등 수출처 다변화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기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자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서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피해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조치에서 한국산 세탁기를 수입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점을 감안할때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협정에 위배됩니다]

동시에 정부는 한미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 '양허정지' 승인 요청을 하는 등 미국을 상대로 보복 절차에 나섰습니다.

2016년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세탁기 분쟁에서 패소했음에도 관세 철회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최종 압박 수단입니다.

한편, 세이프가드를 청원한 당사자인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미국 제조업 노동자의 승리"라고 언급하며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미국 정부에 화답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입니다.